2023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학생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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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Q & A
		Q.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A.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보호□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명명합니다. 교권은 권익 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 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향유하는 공통의 법익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때, 모든 교육 주체가 보호 주체로서 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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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가. 법률 규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소속 학교의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그 보호자□는 소속 학교의 학생의 보호자를 말하며, 그 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의 의미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과 동 시행령에서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교원□의 범위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교육부고시□라고 함.)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은 형법 등 형사처벌 조항을 준용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로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부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